“시장 신뢰 확보하는데 역점”

권 부총리 “무리한 대출 위험…냉정·실리적 자세 필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이번 대책은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당정청 협의를 끝낸 뒤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가 공급하고자 하는 물량에 시간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좀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분양되는 시점에 적절히 준비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말했다.

권부총리는 이어“여러 불안요인으로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킨데 대해 경제정책 수장으로서 사과드린다”며“과도하게 가격이 오른 부분들에 대해 이제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무리하는 것보다는 전체 공급계획의 추이를 잘 지켜보고 필요 시점, 필요 지역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특히“과도하게 현재의 가격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얻을 경우에 과거 사례라든지 선진국의 많은 경험을 돌이켜볼 때 상당히 위험한 처사”라며 “정부는 공급 확대 및 분양가 인하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생각이니 냉정한 자세로 실리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권 부총리는 ‘여유 갖고 기달려 달라’, ‘집을 살 시점이 아니다’라는 것은  “정책보다 말이 앞선 경우가 있어 이것이 어떤 면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잃고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이 있었다”고 털어놓은 뒤 “정책보다 말이 앞서는 발표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관련 권부총리는 “분명한 것은 정부가 주택의 전반적 공급이나 분양가 인하에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매주 부동산 대책회의를 개최해 택지공급 등 여러 장애요인을 신속히 처리할 생각”이라며 “이런 점에 대해 시장에서도 신뢰를 보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재건축 규제완화와 관련해 “지난 8.31 정책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정착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한다는 원칙이 담겨 있어 이 원칙은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해 당분간 재건축 규제완화는 없을 것임을 밝혔다.

또 부동산세 완화를 묻는 질문에 “보유세 강화, 거래세 경감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 중”이라며 “거래 투명성과 투기억제 원칙에 따라 채택된 것인 만큼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권 부총리는 이와 함께 고분양가를 통해 기업이 비정상적 이득을 취한 경우 이를 검토할 뜻도 내비쳤다.

더불어“과거 고분양가는 이미 지나간 사안으로 사후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지만 고분양가를 통해 기업의 정상이익의 수익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부총리는  또 “분양가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았다”며 분양가 인하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권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택지공급가격 10% 내외 하락, 사업기간 단축 및 조성비 절감 6% 내외, 용적률의 합리적 조정에 따른 8% 내외의 인하요인을 감안할 때 앞으로 신도시에서 분양될 중소형주택의 분양가를 최대 25% 수준으로 인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축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대상을 3~4억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빠진데 대해 실수요자에게 지나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자금흐름 억제,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등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점검했다”며 “DTI 적용대상은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했는데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액을 낮추는 것은 실수요자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며 “주택시장을 앞으로 예의주시하면서 면밀히 점검해 추가대책이 필요하면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