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레어,기후관련 정책 초안 공표

항공 운행 횟수에 따라 세금 부과

토니 블레어 총리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강력한 기후 관련 정책 초안을 공표했다

이번 초안은 2050년까지 영국의 탄소 배출량을 1990년대 탄수 배출량의 60% 수준까지 줄이자는 것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국은 탄소 배출 배기량 감소의 양을 실질적 법으로 간주한 최초의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토니 블레어 총리는 국제 협의 사항에서 기후관련 이슈를 논하기 위한 좋은 중심적 인물로 과거 글린니글스(영국의 액션회담)에서 열린 2005년 G8 국가모임에서 G8국가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들의 이해를 얻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 교토 의정서에 준하는 기후에 대한 제도 변화가 미국 백악관에서 마침내 이뤄짐으로써 토니 블레어의 기후정책에 힘을 받쳐주고 있다.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가들에게 구속력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목표(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 reduction objects:QELROs)를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공약기간을 정해 2008년-2012년까지 36개국 선진국 전체의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까지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표된 초안을 살펴보면  배기가스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방안은 항공 운항과 관련, 오염 물질 배출에 관한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다. 운항 횟수에 따라 세금을 정비례관계로 놓는 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