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당, 의료시스템 야심찬 계획

의회당원등 관련단체 강력 반발하고 나서

토니 블레어와 정치적 후계자로 예상되는 고든 브라운에 의해 새로운 의료 시스템계획의 베일이 벗겨지면서 비용을 두고 의회당원과 관련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일 토니 블레어는 “그동안 이러한 의료시스템의 세금 활용에 의구심을 갖던 환자들은 새로운 실질적 법안에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공립시설에 드는 비용이 정확히 얼마가 드는지 알게 되면 병원, 학교 등 공공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조심성’에 부끄러워 할 것이다.”라며 보완한 의료 시스템에 확신을 표했다.

이와관련 정부관계자는 새로운 의료 시스템 계획이 베일에 벗겨짐으로써 ‘환자들은 새로운 의료 시스템 계획에 환영할 것이고 그들의 치료는 납세자의 비용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라고 뒷받침 했다.

계획안은 공공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는 의료시스템에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또 보건소 등 공공 의료 서비스 기관이 서비스 확대 시 시설을 증축하고 인력을 추가로 모집하기 보다는 기존 민간 의료 시설에 위임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는 자본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적은 비용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영국의 국민 건강보험은 모든 의료서비스가 무료인 반면, 의료시스템을 행하는 병원과 병실이 적고 이에 들어가는 국가제정이 많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관련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대해 의료 시스템의 반대하는 의회당원들은 “이번에 조성되는 의료시스템은 수십억을 낭비하는 졸속 법안”이라면서 “국민들이 세금을 더 지불함으로써 더 훌륭한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논리를 정부가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강복지장관 앤드류 랜슬리는 “평균 가정은 매년 의료 보험 시스템에 연 3000파운드(약 555만원) 이상 세금을 낸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만한 대가의 치료를 받고 더 효율적 비용지불이다”라며 법안에 대한 합당성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