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상은 중국, 일본의 3월을 훔쳤다’

  • 등록 2007.04.12 0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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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언론 “높은 질의 균형적 동의”한국경제 재구성 탈력

 미국은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협상을 성사시켰다고 영국 신문들은 일제히 보도하면서 이번 한,미 무역협정으로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영(英)언론은 내다봤다.


특히 미국 무역협상 대표가 “우리가 이룬 것은 ‘역사적 성취’며 ‘21세기를 위한 동의’라는 말과 한국 협상 관련자의 “양국 법률의 의해 거래는 승인 되어야 했고, 이를 통해 무역부분의 90%가 관세철폐 되었다”는 말을 인용, 이를 영국 언론은 ‘높은 질의 균형적 동의’라고 표현했다. 


미국의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한국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고 미국은 미국 보험과 제정회사의 장벽을 줄이고, 차와 의류의 관세를 단계적 폐지와 함게 한국에서 민감한 사항인 쌀도 이에 포함시켰다고 보도.


이번 한,미간 거래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상 이후로 미국의 무역협상에서 가장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매년 1500만 달러에서 2900만 달러의 여분의 가치를 남길 것으로 전망.


반면에 이번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단체, 영화단체 등 극렬 반대 데모대들은 수천 명의 진압 경찰병력과 대치하며 격렬한 시위로 한때 서울시내 교통이 한때 두절되었고, 경찰은 한, 미 무역협상 대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중심가를 사수했다고 보도.


자유무역협상을 추진한 한국 대통령 노무현은 이 협상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여기는 한편  그는 앞서 수도이전 정책과 부동산과 같은 재산증여관련 정책에 손을 댔으나 실패했다면서, 한국의 경제 미래는 어두운 전망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


이는 인구 노령화와 공공 서비스 개혁실패 등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발목을 잡고 있어. 이번 자유무역협상에서 노무현대통령은 정치적 돌파와 함께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사안이라고 영국언론은 보고 있다.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낮은 가격의 중국제품과 높은 질의 일본제품 사이에서 고전했지만 이번 협상이 ‘한국 수입품이 역사적 라이벌, 중국과 일본에 맞서 승전기를 올릴 수 있는 이점을 가져 올 것이다’라고 영(英)언론은 내다보았다.


영국 신문은 삼성 경제 연구원 김경원씨의 “한국의 경제성장은 이 협상에 달려있고 FTA는 극단적 경제 전략이다”라는 말을 인용, 이 협상은 한국 경제를 제구성하는 추진력이 될 것이며 한국과 미국은 아시아를 위한 무역협상이 될 것이라며 한,미간 FTA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런던=성기모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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