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새로운 스타일의 정치가 필요하다

영국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적 훈계를 받아야 하고 모니터를 해야 되며 위협에 대비해야 된다.”

‘새로운 정치 스타일 요구 없이 시간은 지날 수 없다’라고 한 영국정치학자는 현 영국정치상황을 표현했다

‘법률 제정! 법률제정! 법률제정!’은 토니 블레어 정부의 대표 슬로건이였다.

지난 10년간 평균 한 해에 30개의 의회의 법령이 통과됐다.

이렇듯 현재 영국사회는 법안 등록과 규칙의 해일에 빠져있다.

열망적인 관료정치가들은 영국 정부에 더 넓고 자연스러운 정치적 행동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관료정치가들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에 있어서 냉혹할 만큼 쇠퇴를 이끌어 왔다.

그리고 그들은 납세자들에게 장기적으로 비난을 받았으며 국경지대의 붕괴와 강력범죄 증가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려왔다.

또, 노동당 아래 영국은 정치적 설득력과 실질적 삶, 그것 사이에 틈새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토니 블레어 총리가 바뀐 시점에서 영국은 새로운 정치적 스타일이 강력히 요구 받고 있다.

새로운 정치적 열망은 법 개정 및 새로운 정치 스타일의 ‘발판 놓기’가 그 첫걸음이다.

그 중 영국 언론,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탈선할 법안’은 주택정보철이다.

또 현재 노동당이 과도하게 집중하는 법 역시 주택정보철법(Home Information Pack,HIP;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매물의 자세한 상태를 기록한 서류철)이다..

노동당 정부는 주택정보철에 의해 주택매매가 급속히 늘 것이며, 구두 계약 후 값을 올리는 비합리적인 방법을 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가까운 미래에 형편없는 생각이라는 것이 확실시 될 것이다.

주택정보철은 주택매매자들에게 많은 새로운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매매자들은

노동당의 주택정보철을 반기지 않고 있으며 여러 편법을 통해 노동당의 생각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만들고 있다.

따라서 주택매매자들이 원하지 않는 법안이 지속되는 대신에 정부는 주택정보철과 관련된

환경을 새롭게 조성해야 된다. 연방감시아래 활기찬 회계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새로운 주택정보철이 성립된다면 그 계획 아래 모든 부통산은 시장에 나올

것이며 부동산 경기는 투명하고 활발해 질 것이다.  

이 밖에 새로운 스타일의 정치가 필요한 쟁점은 종교적 범죄, 동성애자, 국민건강보험, 교육

등이 있다.

이렇게 문제 있는 법안에 새바람을 불어 넣기 위해 영국은 끝없이 궁리를 해야 되고, 구조적 변화 그리고 부담되는 규칙들, 이 모든 것들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 관료들을 위한 통과된 법안들은 법의 실질적 의미를 찾기 위해 바꿔야 된다.

이것은 방향을 바꿀 최후의 형태이다.

흥청망청거리는 정치가들은 수행원과 조언자들, 급료에 있어서 정당화 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영국은 이것을 과감히 바꿔야 하고 새로운 스타일의 정치가 필요하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의회 오프닝 연설에서 언급했듯이 영국정치는 신선한 바람이 필요하며 새로운 스타일의 법안이 얼마나 통과할 지, 관료적 법안이 얼마나 취소가 될지 영국 정치의 앞날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