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국민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점검하고 감시하는「주요정책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제도는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정책이나 사업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책목표와 현장과의 괴리나 문제점을 찾아내고, 추진상의 애로 및 장애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보완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지향적인 정책 추진체계」이다.

'06년도에는 사회적 시의성·중요성·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 “긴급복지지원 제도 운영실태” 등 10대 주요 과제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200명 규모의「정책 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함께 할 전문가 및 일반 국민 등 200여명의 모니터 요원을 공개 모집한다.

전문가 모니터요원은 복지부 정책고객(PCRM) 등에서, 일반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신청을 받아 선정하게 된다. 모니터 요원으로 선정되면, 복지부의 주요 사업·정책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또는 제안, 일선 정책현장에서 발굴된 장애요인 및 애로사항 제시, 정책집행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모니터 요원에게는「10대 주요정책과제」의 추진상황은 물론, 복지부의 각종 정책자료를 수시 제공할 계획이며, 모니터 요원은 이러한 자료를 참고해서 점검 사항별로 모니터링 의견서를 On-Line 상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건의 및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추진 시 반영여부 등 그 결과가 통보된다.

아울러, 모니터 요원은 복지부 정책고객으로 특별 대우하여 각종 정책 평가회, 주요행사 등에 우선 초청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 정부포상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끝으로, 모니터요원은 보건복지 정책에 관심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