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의원은 그 이유로 ‘과다한 기금의존형 예산체계와 평가만 무성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는 구조’를 들었다.

실제로 문화관광부가 매년 예산보다는 기금을 통한 사업투자를 확대해왔다는 것이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6.3%에 불과했던 반면, 기금 재정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42%에 달한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

그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는 문화관광부가 엄격한 예산통제의 대상인 예산의 증액보다는 행정부의 사업 변경에 따른 재량권이 많은 기금 사업 편성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 같은 기금구조는 안 그래도 각 실국별로 하나의 기금을 가지고 있어 칸막이식 기금 운용의 대표적인 정부조직으로 문화관광부가 꼽히는데 더해 가장 편의적인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내년도 사업 예산에는 기존에 일반회계에서 집행했거나 할 예정이었던 사업 22개가 이관되었다. 액수로 보면 460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천 의원은 “문화관광부가 예산을 너무 편의적으로 작성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참여정부 내에서 문화예산이 1%도 되지 못했는데도 문화관광부는 예산확충 노력보다는 편한 길만 가려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는 것은 지난 2004년부터 실시된 지방이양사업들이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 정부시 대통령 시책으로 추진된 문화의 집 조성사업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인 ‘새예술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운영비조차 지원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문화관광부가 총액으로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분권교부금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지방정부의 운영비 지원은 기준에도 턱 없이 낮은 수준인데다가 걸핏하면 다른 사업이 밀려 뒷전으로 처지기 일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

이에대해 천 의원은 “더 문제인 것은 문화관광부가 올해 초에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내놓았고 그 안에는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음에도 전혀 예산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결국, 아무런 비전없이 편의적인 예산편성을 해온 문화관광부가 문화재정 1% 이하라는 참여정부의 초라한 성적표를 만들어낸 당사자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