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환보험율이 0.02%에서 0.01%로 인하된다.
또 원자재가격이 변동하더라도 납품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특정품목의 가격이 일정수준이상 상승할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단품(單品)가격조정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최근 급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쯤 120억엔~180억엔 규모의 엔화 P-CBO 발행이 추진되고, 환율피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원자재 구입 자금 100억원(735억→835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4.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환율하락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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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이 4.13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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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청장은 “특정 품목의 단가가 크게 상승하여도 계약금액 총액 변동폭이 3% 이하라면 단가 조정이 불가능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때문에 많은 납품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단품 가격조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청장은 "원도급업자가 하청·재하청 기업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취합하여 발주기관에 계약금액조정신청을 제기하는 방안도 병행추진하고, 건설표준계약서 등에 이 같은 계약금액 조정조항을 반영하여 민간부문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관련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을 발굴·육성하고, 기업의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 산학협력 사업’에 지난해 보다 16.7% 증가한 530억원을 지원키로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426억원, 대학내 산학협력실 설치 70억원,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에 34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특히 최근 급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자금 확보지원을 위해 원화표시 유동화증권 발행보다 업체부담이 적은 표면금리 4% 내외의 엔화표시 P-CBO를 120억엔~180억엔 규모(원화 기준 1,000억원~1,500억원)로 8월쯤 발행할 계획이다.
이번 엔화 P-CBO 발행은 지난 2월 4일 한일 재무장관 회의시 ‘04년 12월 Pan-Asia Bond의 첫번째 발행이 역내 채권시장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아시아채권시장발전논의(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 ABMI)에 따라 2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또한, 환율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환율피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원자재 구입 자금 100억원(735억→835억원)을 확대 지원하고, 자기자본 10억원 이하의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공사의 환보험 우대요율이 현행 0.02%에서 0.01%로 인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