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남시 주민소환 투표

  • 등록 2007.10.17 12: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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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준비부족 탓...중단

17일 행자위 국감에서 '하남시 주민소환투표'는 중앙 선관위의 사전 준비 부족 탓에 예견된 인재라고 밝혀, 주민소환 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호중 국회의원(행자위)는 17일  " 중앙 선관위는 주민소환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업무 절차와 실무교육등을 사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빚어낸 인재"라고 말했다.

특히 윤의원은 " 지난 5월 23일 주민소환제 법 시행일은 소환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비롯해 신청일은 6월15일 이였지만, 선관위가 시 선관위에 주민소환 사무 편람을 교부한 것은 이보다 늦은 7월2일이었다"고 덧붙였다.

뿐만아니라 "전국 선관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소환투표 실무연수는  9월3일에서야 실시되었다"며 주민소환투표 실시는 중앙선관위의 준비없는 절차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의원은 " 본질적인 문제점을 보안해 철저한 준비와 주민에 대한 홍보.교육에 만전을 기해 안정적인 주민소환제 정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관련 지난달 28일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실시와 관련해 하남시 선관위 사무국장을 직위해제 하고,직원 4명을 타 위원회로 전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국 기자 kuk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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