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에 영향 지방자치단체장 31.3%로 높아-

-의원 보수 시의원 206만원,도의원 297만원 적정-

해양음악 분수 예산 책정과정에서 공무원들과 술판을 벌이며 계란세례를 받았던 목포시의회 에 대해 시민들은 1년간의 의정활동을 낙제수준으로 평가했다.

특히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또는 개인으로 자치단체장이라고 지적해 목포시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불식시키는데 노력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목포경시련(공동대표 : 박종두.송영종)과 목포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소장:양승수)가공동으로 목포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2007년 9월17일 ~ 27일까지 목포시의회 의정활동과 의정비에 대하여 면접조사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결과 의정활동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 는 응답은 29.9%인 반면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70.1%로 높게 나타났다.

의정활동 평가를 묻는 질문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10점미만 2.0%(8명).10점대3.8%(15명).20점대4.6%(18명).30점대12.2%(48명).40점대12.4%(49명).50점대24.1%(95명)60점대17.5%(69명)70점대11.2%(44명)80점대7.9%(31명)90점~100점은4.3%(17명)였으며 응답자의 전체 평균 점수는 51.3점에 불과했다.

목포시의회가 목포시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는 “영향을 주었다”는 답변과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이 4:6으로 나왔다.

특히 목포시의원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또는 개인을 묻는 질문에 지방자치단체장 이라고 답한 사람이 31.3%에달했으며 소속정당 18.6%.지역주민 14.5%.시민사회단체13.7%지역경제계12.7%동료의원9.3%순이였다.

지방의원유급제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여전했으며 의정비 결정의 우선적인 기준을 물은 결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36.8%(143명)지역주민의 소득수준 28.5%(111명)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24.9%(97명)지방공무원의 보수수준9.8%(38명)의 순의로 나타났다.

목포시의원의 의정비 책정과 관련해서는 무보수 1.0%(4명)50만원미만0.3%(1명)50만원~100만원미만 2.3%(9명)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7.5%(29명)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52.2%(201명)250만원이상~300만원미만15.6%(60명)300만원이상~350만원미만7.3%(28명)350만원이상~400만원미만0.3%(1명)로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응답자들의 평균금액은 206만2천원이다. 도의원은 평균금액은 297만3천원이다.

이같은 의정비는 전년도설문과비교할 경우 시의원은 3만원이 줄어들어든 반면 도의원은 52만원이 늘어난 수치이다.

이번연구는 목포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통해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방의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와 함께 오는 10월말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방의원의 의정비가 결정되는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적정의정비 수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의정비 결정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