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장애인에 대한 조기 재활치료를 위한 전문병원 공모에 참여했던 전남도가 돌연 신청을 포기한 것과 관련 ‘안되면 말고’식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올 1월 보건복지가복부가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복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활전문병원 건립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의 11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했다.

민간재활의료기관과 차별되는 공공의 기능을 수행토록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에 전남도도 광주시와 나란히 참여를 신청했고, 지난 4월 29일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설명회에도 참석하는 등 사업유치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전남도는 최종 선정 직전 보건복지가족부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했고, 지난 5월 14일 호남권 장애인재활전문병원 설립 자치단체로 광주시가 최종 선정됐다.

도 관계자는 사업 포기 배경에 대해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전남도의 해명대로라면 재정문제가 걸림돌이 돼 4개월여 간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이다.

하지만 사업 무산의 원인이 ‘열악한 재정 상태’가 아니라 전남도의 ‘근시안적인 정책 추진’과 ‘정보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업공모에 나선 지난해 12월 20일 해당지역 11개 광역자치단체에 사업개요, 신청절차, 선정절차 등을 공문으로 알리고 1월 4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 공문에는 올 2개소, 내년 1개소를 각각 선정해 해당 자치단체에 3년동안 매년 45억 원씩 총 135억 원의 정부재원을 지원, 지방비 135억 원을 함께 투자해 150병상 규모의 전문병원을 건립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재정부담’ 때문에 사업을 중도 포기했다는 전남도 역시, 사업 신청 이전부터 전남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액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전남도의 해명대로라면 사업 참여를 신청했던 1월 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지방비 부담액이 4개월여가 지난 뒤 갑자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부담이 된 셈이다.

그러나 전남도의 재정여건이 갑작스레 악화될만한 일이 4개월여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면 결국, 전남도의 단기 재정운용 계획이 부실하거나 근시안적인 행정이 가져온 결과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