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가 추진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의 적자보존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도입시기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1월 "2007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계획을 수립,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노사정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시가 시내버스준공영제 실시를 위해 (사)한국발전연구원에 7천 7백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의뢰한 결과에서 인력과 노선의 구조조정, 투명한 경영진단, 효율적인 감차 등 선행조건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영제란 버스운영체제의 양대축인 공영제와 민영제가 혼합된 중간영역의 운영방식이다 시가 도입하려는 준공영제는 시와 사업자가 일정 지역 또는 노선의 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른 일정수익을 보장하는 ‘수입금 공동관리형’ 형태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2개 회사, 24개 노선(170대)을 대상으로 목포시가 노선권을, 운수업체가 경영권을 각각 갖고 수입과 지출은 두 기관이 공동 관리하는 방식으로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용역은 10월 중 납품될 예정이며 12월엔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거쳐 내년이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용역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다. 목포 시내버스회사의 경우 현재까지 적자폭이 컸다고 밝히고 있고 목포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적자손실분으로 31억 원 지원을 비롯해 지난 2004년에 22억, 2005년에 25억, 2006년에 27억등 최근까지 국가지원과 시지원비용 수백억여 원을 지원했다.

또한 올해는 38억여원의 재정지원을 예산하고 있고 내년부터 준공영제가 본격 도입되면 매년 60억원 이상의 소요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거기에다 매년마다 5%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인구를 24만 명으로 계산할때 시민 1인당 매년 25000원씩 이상을 버스 준공영제에 헌납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시의회 J모의원은 "목포시내버스의 경우 준공영제 도입에 앞서 업체의 투명한 회계감사와 정확한 경영진단, 표준 경영모델을 도입한 구조개선과 관리조직의 뼈깍는 구조조정등을 추진하기 위해 목포시의회차원의 암행실사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종득 목포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광역화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도·농복합도시가 될 경우 농촌버스와의 호환 문제와 크게 늘어날 재정지원금의 충당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또 섣부른 준공영제 도입으로 과도한 예산이 투입될 경우 세금먹는 하마나 거대공룡이 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압박을 가중시키고 버스업체의 특혜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준공영제 실시이후에도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있어 앞으로 목포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두가지가 아닌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관련 목포시 관계자는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사업자에게는 적정 운송원가가 보장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임금수준 인상 등 단계적인 복지향상을 가져온다”면서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