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가 33만명, 평균 이자율이 78%로 추산되는 등 경기침체의 여파로 사금융 이용자가 급증하고, 불법 대부업체 및 고금리 사채업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25일 대검 5층 회의실에서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과 불법사금융 및 청부폭력 단속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6일부터 연말까지 서민생계를 침해하는 불법고리대금업, 불법채권추심, 청부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일선에 지시했다

단속 대상은 ▲무등록 대부업체, 이자 상한 초과 수수행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금전을 대부 또는 중개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금전을 대부 또는 중개하는 행위, 이자율 상한 4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 폭행,협박 등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기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동거인,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친족, 동료직원 등)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채권추심행위 등이다

또한 이권 개입 청부폭력행위로 중소기업주 상대 기업 운영권 갈취행위, 영세상인 상대 자릿세, 유흥업소 보호비 명목 금품갈취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다만 생계 때문에 사채를 쓰고 갚지 못해 사기죄 등으로 피고소된 서민들의 정상은 최대한 참작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서민생계 침해 불법고리대금업, 불법채권추심, 청부폭력 사례를 살펴보면 ▲창원의 사채업자 ○○○은 등록도 하지 않고 무자력 서민 139명에게 9억원을 연 126%의 이자로 빌려준 후 보증을 선 가족, 친지들에게 무차별 변제 독촉하다가 구속됐다

▲전북지역의 19세 대학교 1학년 학생은 50만원 상당 휴대전화 대출을 받았다가 이자가 불어 750만원의 통화요금이 청구되고 빚독촉에 시달리자 자살했다

▲기업체의 자금관리 담당자 ○○○은 공금 200억원을 몰래 사채로 운용하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채무자를 흉기로 때려 중상을 입히고 1억여원을 빼앗는 등 불법채권추심을 하다 구속됐다

▲서울의 한 사채업자는 20대 여성에게 연 240%의 이자로 1,8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자 성폭행 후 안마시술소에 강제취업시키고 성매매 대금 1억 1,500여만원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신고된 불법추심행위를 살펴보면 2006년 295건에서, 2007년 450건, 2008년 6월 32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자살한 유명 연예인이 사채업자들의 강압행위로 자살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시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노상에서 조직폭력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감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 불법사금융 및 청부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경찰,금융감독원,국세청,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합동단속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