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심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설계도서의 오류를 보완토록 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은 물론 공정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 하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약 3개월 동안 5억원 이상 공사와 2억원 이상의 용역 및 2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등 136건에 대해 철저한 원가심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사업비 2천375억원의 8.4%에 해당하는 200억원을 절감했다.

분야별 절감액은 공사가 97건 182억원으로 가장 많고 용역 26건 14억원, 물품 13건 4억원으로 분석됐으며 절감률 측면에서는 물품이 24.0%로 가장 높고 공사 8.5%, 용역 6.8%순으로 나타났다.

심사대상 기관별 절감액은 전남도 자체사업 26건 7억원, 시군은 107건 192억원, 전남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경우 3건 1억원 등이다. 전남도 절감액이 비교적 적게 나타난 것은 상반기 중에 사업을 조기 발주한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A시(군)의 경우 공공하수처리 시설 공사의 강판 구멍 뚫기 공정에서 송곳 인력 뚫기 단가가 적용된 부분을 현장 여건에 적합한 마그네틱 전기 드릴 뚫기 공법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약 8억원(12.1%)을 절감했으며 B시(군)은 간판문화개선사업 물품제작의 경우에도 태양광 시스템에 LED전구 소요 수량을 이중 또는 일부 착오 적용한 것을 삭감 조정해 약 3억원(35.6%)을 절감했다.

이는 그동안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비교적 느슨했던 공공사업에 대해 표준품셈과 공식 물가정보를 바탕으로 산정된 정확한 원가를 적용하고, 과다·중복 계상된 공정의 삭감은 물론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으로 변경토록 하는 등 다각도로 예산 낭비요인을 줄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C시(군)의 체육시설 조성사업 설계서에 시설물 배수처리에 필요한 자갈 채우기 공정이 누락된 것을 보완 조치하는 등 심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설계도서의 오류로 인해 공사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 절감과 관계없이 설계금액 범위내에서 설계서와 도면을 보완토록 지도하는 등 부실공사 예방과 향후 공정 누락으로 인한 설계 변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심사기법 연찬과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계약심사 업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 중 지방비 절감액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으로 사용하고 국고보조사업 절감액은 해당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추진 중이다.

정광덕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다소 부풀려졌거나 잘못 적용된 사업비의 삭감이 자칫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오해가 있고 계약심사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발주 시기가 5～10일 정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하지만 원가심사는 현행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견실시공에 필요한 사업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일부 공공사업에 남아 있는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오히려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