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기업투자 불법입국 범죄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17일 국가정보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 파키스탄인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기업투자(D-8)비자를 이용하여 불법 입국시킨 범죄 조직원 등 20여명을 검거하는 등 알선 의뢰자들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불법입국 알선 범죄조직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유흥중심가에 ‘OO FOX'라는 상호명을 걸어 놓고 외국환 환전 업무 등을 병행해 오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들 중 추가비자 발급 받기 어려운 동남아인(파키스탄, 방글라데시아, 인도, 네팔, 우즈베키스탄, 몽골, 아프카니스탄) 중 비자가 만료된 산업연수생 등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다

특히 이들은 국내에서 기업투자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체류 및 불법취업 목적의 허위(D-8) 기업투자 비자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역별 모집책을 결성시켜 활동해오면서, 국외 홍콩송금 및 운반담당, 국내 자금총괄담당과 각 지역 모진알선담당, 서류대행 발급담당 등을 통해 활동하면서 상호간 가명을 사용하며, 점 조직으로 철저하게 운영해 왔다

게다가 이들은 해외에서 투자자금으로 송금하는 외국인기업투자 송금 과정에서 투자자금의 흐름을 국내에서는 공조수사 및 자료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약점을 교묘히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체류외국인들(불체자 등)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 시흥, 원곡동일원, 서울 구로 대림동 일원, 인천 남동공단 등 가구공단 일원을 주 모집 대상으로 삼았고 국가별 모집조직원을 철저하게 운영, 각 지역 역할분담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 조건으로 알선의뢰자 1인당 400∼600만원씩을 건네받았으며 해외송금책(홍콩)은 인천세관 등에서 적발되지 않토록 3명이 바꿔가면서 전후 560여회를 입.출국하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경찰, 국가정보원,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는 허위의 부정 발급된 외국인기업투자(D-8) 의뢰대상자들을 선별, 계속 공조수사하여 검거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경찰은 “현행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등)관련하여 시급한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범죄단체에 대해서는 더욱 더 처벌을 강화하여, 체류외국인들에 대한 법질서확립을 고취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