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금융범죄사범 3,165명 검거

  • 등록 2009.12.03 16: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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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사범 대대적 단속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모강인)은 지난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보험사기, 불법 사금융 등 서민경제침해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펼쳐, 총 1,569건에 3,165명을 검거하여 이중 1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1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61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펼쳤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위장, 고의로 교통사고 유발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사범 763건(1,616명)을 적발, 이중 5명을 구속했다 ▲무등록으로 대부하는 행위와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업 사범 464건(725명)을 적발 이중 4명을 구속했다 ▲원금보장, 고수익 빙자 유사수신 및 다단계 사범 60건(455명)을 적발했다, 이와함께 수사기관, 금융기관 사칭 등 각종 전화금융사기 사범 282건(369명)을 적발, 이중 4명을 구속했다

주요단속사례를 살펴보면 고의, 허위 교통사고 후 보험금 편취행위로 지난 2008년 7월11일부터 올 6월22일까지 인터넷 “아르바이트 00싸이트”에 “00카지노 자리지킴 아르바이트 일당 10만원”이라는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대학생 등 30명에게 실제로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교통사고가 없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14회 걸쳐 위장사고를 접수하여 4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안모(32)씨 등 33명을 검거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 2003년부터 올 1월29일까지 남구 주안동 신기촌 시장부근 도로에서 실제로는 차량을 운행치 않고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하여 보험회사에 21회 걸쳐 허위로 사고접수하여 사실 확인을 위해 방문한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문신을 보이면서 링거 주사바늘을 뽑아 던지며 협박하는 방법으로 총 1억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관리대상 폭력조직 00파 행동대원 정모(31)씨 등 54명을 검거했다

특히 지난 2007년 1월경부터 올 6월까지 입원이 불필요한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이를 이용,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야간에 병원을 빠져나와 택시영업을 하며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총 1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택시기사 이모(47)씨 등 408명과 의사 22명 등 50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불법대부업과 관련하여 지난 2005년부터 올까지 공무원 등 32명에게 94여억원을 투자받아 대부업 등록없이 영세상인 등 1,000명에게 대출하여 주고 연 136%의 고리를 받아 연평균 3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대부업자 및 투자 공무원 8명 등 725명을 적발 이중 1명을 구속하고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사범과 관련하여 지난 2008년 2월경부터 8월초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소재 (주)00컴퍼니에서 아역 탈랜트 출신임을 내세워 방송제작 사업, 뉴지랜드 목장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후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며 고객 300명으로부커 총 60여억원을 유사수신한 업체대표 김모(32)씨 등 4명을 검거,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45명을 적발했다

전화사기사범과 관련하여 올 7월3일 남동구 구월동 소재 00은행 등 8개 시중은행에서 개설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매수한 후, 우체국 택배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로 정모씨 등으로부터 입금된 8천여만원을 인출하여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한 홍모(37)씨 등 5명을 검거하는 등 총 364명을 검거하여 이중 4명을 구속했다

이와관련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가 다소 주춤한 상태이나, 경제불황 탓에 보험사기,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위반사범들이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금감원,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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