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2015년 12월로 '논란 증폭'

  • 등록 2010.06.28 09: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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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토론토 회담서 합의…“FTA 조속한 실현”

한.미 두 정상은 26일 G20(주요 선진 20개국) 정상회의 회담을 갖고 현재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로 늦추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새로운 전환시점에 맞춰 실무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와관련 정부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전작권 연기 시기로 2015년 12월1일을 제시한 것은 군사적 준비와 주변국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작권 단독 행사에 필요한 우리 군의 정보획득과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이 2015년이면 확보될 수 있고, 지상작전사령부 창설과 용산기지 이전 작업도 2015년이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해 그런 선택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지난해 장거리 로켓과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이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을 위한 상황 인식에 결정적인 변화를 줬지만 실제 연기 시점을 선택한 데는 군사적인 준비 상황과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정치적 일정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관련, 오바마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와 미 정부의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두 정상은 천안함 사태가 정전협정과 유엔 헌장 등 국제적 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이므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함희숙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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