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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작된 든든학자금대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CL)제도에는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소득분위별 이자율차등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행되는 가운데, 정작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이자율 인하혜택의 절반은 저소득층 학생이 아닌 정작 먹고 살만한 가정의 학생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 위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학년도 1학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 중 24,547명이 연소득 1억원 안팎의 부유층 자녀(소득10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학년도 1학기 일반상환학자금대출학생의 60.9%가 소득 8분위 이상 학생이고, 든든학자금을 포함한 전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학생수로 보아도 그 비중이 43.9%를 차지, 절반에 가까운 학자금대출재원이 먹고살만한 가정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 일반상환학자금대출 현황
(단위/명.%)
| 소 득 수 준
| 거치기간 이자부담
| ‘10.1학기
| 소 득 수 준
| 거치기간 이자부담
| ’10. 2학기 (8월말/진행중)
|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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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위( ～1,098만원)
| (학생)무이자 (정부) 5.7%
| 13,560
| 1.7
|
| 1분위( ～1,151만원)
| (학생)무이자 (정부) 5.2%
| 9,260
| 4.9
|
| (기초생활수급자)
| 8,754
| 3.1
| (기초생활수급자)
| 5,670
| 3.0
| ||||
| 2분위( ～1,902만원)
| 25,391
| 8.9
| 2분위( ～1,969만원)
| 17,032
| 9.0
| ||||
| 3분위( ～2,503만원)
| 15,495
| 5.4
| 3분위( ～2,585만원)
| 10,822
| 5.7
| ||||
|
| 1 ～ 3분위
| 54,446
| 19.0
|
| 1 ～ 3분위
| 37,114
| 19.7
| ||
| 4분위( ～3,052만원)
| (학생) 1.7% (정부) 4.0%
| 17,030
| 6.0
| 4분위( ～3,145만원)
| (학생) 1.2% (정부) 4.0%
| 10,827
| 5.7
| ||
| 5분위( ～3,600만원)
| 14,512
| 5.1
| 5분위( ～3,693만원)
| 9,121
| 4.8
| ||||
|
| 4～5분위
| 31,542
| 11.0
|
| 4～5분위
| 19,948
| 10.6
| ||
| 6분위( ～4,176만원)
| (학생) 4.2% (정부) 1.5%
| 12,381
| 4.3
| 6분위( ～4,277만원)
| (학생) 3.7% (정부) 1.5%
| 7,439
| 3.9
| ||
| 7분위( ～4,858만원)
| 13,420
| 4.7
| 7분위( ～4,975만원)
| 8,441
| 4.5
| ||||
|
| 6～7분위
| 25,801
| 9.0
|
| 6～7분위
| 15,880
| 8.4
| ||
|
| 1～7분위
| 111,789
| 39.1
|
| 1～7분위
| 72,942
| 38.7
| ||
| 8분위( ～5,820만원)
| (학생) 5.7% (정부)0.0%
| 35,480
| 12.4
| 8분위( ～5,949만원)
| (학생) 5.2% (정부)0.0%
| 24,639
| 13.1
| ||
| 9분위( ～8,392만원)
| 49,433
| 17.3
| 9분위( ～8,629만원)
| 34,218
| 18.1
| ||||
| 10분위(8,393만원～ )
| 24,547
| 8.6
| 10분위(8,630만원～ )
| 15,914
| 8.4
| ||||
| 선정제외대상 (대학원생 등)
| 64,835
| 22.7
| 선정제외대상
| 40,861
| 21.7
| ||||
|
| 8~10분위 대학원생
| 174,295
| 60.9
|
| 8~10분위 대학원생
| 115,632
| 61.3
| ||
| 합 계
| (학생) 4.0% (정부) 1.7%
| 286,084
| 100
| 합 계
| (학생) 3.3% (정부) 2.5%
| 188,574
| 100
| ||
※ 8분위(1학기 4,859~5,820만원, 2학기 4,976∼5,949만원)
9분위(1학기 5,821∼8,392만원, 2학기 5,950∼8,629만원)
10분위(1학기8,393만원∼ , 2학기 8,630만원∼)
<2010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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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학자금대출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합계
|
| 인원수
| 114,722명(28.6%)
| 286,084명(71.4%)
| 400,806명
|
| 금액
| 4,431억원(29.6%)
| 10,549억원(70.4%)
| 14,9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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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국장학재단은 설립 이후 지속적인 학자금대출 금리인하를 추진하였고 설립 전 7.3%이던 학자금대출금리를 5.2%까지 낮추었으며 이같은 학자금대출금리 인하는 2만4천명의 고소득층 학생에게도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대출금리변화추이>
| 학기별학자금대출 금리
| 08년 2학기
| 09년 1학기
| 09년 2학기
| 10년 1학기
| 10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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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인하폭)
| 7.8%
| 7.3% (0.5%)
| 5.8% (1.5%)
| 5.7% (0.1%)
| 5.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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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주광덕 의원은 “든든학자금대출의 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과 달리 소득분위별 차등이율적용이 없어 저소득층가정 학생의 경우 취업시까지 납입을 유예하는 혜택을 받고자 하면 정부의 이자지원을 포기해야 만하는 문제가 있다.” 며 지적했다
이어 주의원은 “부자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전체금리인하에 앞서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든든학자금소득분위별 차등이자율적용제도를 도입하는데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든든학자금대출이자 차등적용주장에 묵묵부답인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의 태도를 꼬집었다.
또 주광덕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관련 홈페이지 첫머리에는, ‘금전적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희망의 등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안내문구가 있다”며 “이는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지원사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