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지역에 실질적인 경계태세를 강화하라"

  • 등록 2010.11.25 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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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25일 긴급 안보·경제 점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긴급안보·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경제안보를 비롯한 국정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안보 분야로 기존 교전 규칙이 확전 방지에 염두를 두다보니까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교전 규칙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규칙을 마련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간 공격과 군 공격을 구분해서 대응 수준을 차별하여, 교전규칙을 보완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상 전력을 포함한 서해 5도에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예산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06년에 결정했던 서해 5도 지역에 배치된 해병대의 병력 감축 계획을 백지화 하고 전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서해 5도 지역에 주민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남북 관계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진행 중인 5.24 대북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은 국민의 정서, 남북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를 해서 지원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제공조를 위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한 외교 노력도 함께 병행키로 했다.

 


 

특히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과 기여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배가키로 했다

 


 

경제 분야로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이 비교적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우리 경제의 튼튼한 펀드멘탈과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기인 한다고 분석했다.

 


 

어제 금융시장이 다소간 안정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앞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에 금융시장의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안보와 경제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우리의 안보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해외 언론, 투자자, 국제신용평가기관,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 등에 실시간으로 제공, 한국경제의 현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우리 경제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면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또 다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번과 같은 도발은 언제라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서해 지역에 실질적인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서해 5 도서지역의 전력보강에 관한 보고에 대해 “서해 5도서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서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춰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  “정부와 군 관련자들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를 하여 경제활동을 비롯한 일상적인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모든 내각은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서 김황식 총리에게 군사적인 문제 외에 여러 가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상황들을 총리실이 맡아서 일일상황을 잘 점검하라는 별도의 지시를 했다.

 

김양일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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