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척결을 경찰의 최우선과제 선정하여 지난 4월 18일부터 5월31일까지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단속 1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사범 총 729건 1.028명 검거 이중(구속 45명)을 구속했다

이 같은 성과는 특별단속 기간 이었던 작년 같은 기간 검거인원 436명과 대비하여 235% 증가한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단속실적이 대폭 증가한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경찰의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시점은 전국 경찰청 및 경찰서의 전담수사팀 운영을 통하여 단속의 효율성을나타내고 있으며 전국 경찰청 전담수사팀(16개팀)을 지정하고 사금융 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찰서에 전담수사팀(105개팀)을 지정 운영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 형사. 사이버 등 가용 병력을 총동원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피해자의 신고 활성화을 위하여 다양한 신고체계를 마련 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 112홈페이지. 민원. 경찰관서 방문신고 외에 경찰청별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 내에 전담신고센터(16개)를 설치하고 사금융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경찰청은 불법사금융 신고 금융상담 등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 하였고 TV방송. 신문. 지역 케이불. 포스터. 전광판. 플래카드.외 반상회. 노인정 등을 방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방법 및 피해예방 요령 등 홍보 활동에 주력 한 것이 보였다.

또한 경찰청은 피해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위해 다양한 신변보호조치 등을 주진 하였으며 신고 접수시 수사 단계에서 신고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혜자. 피해자 분리조사를 활성화하고 신고자가 희망하거나 보복범죄 우려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로 피해자나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경찰은 범인검거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실직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이번 불법사금융 수사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찰은 지난 4월18일 단속을 실시한 이후 자체적으로 피해신고 1.160건을 접수받아 현재까지 222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사금융 범죄가 84%(86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대출사기 7%(71명) 유사수신 5%(57명) 전화금융사기 4%(33명)순으로 확인 되었으며 불법사금융 범죄의 세부유형별로 무등록 대부업 51%(442명) 이자율제한 위반 29%(253명) 불법채권추심 20%(172명)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을 위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로 경찰관 1명(경감)을 파견 하였고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608건을 수사 의뢰을 받아 수사중에 있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뿌리뽑기 위해서 앞으로도 수사팀을 전담하여 강력히 단속실시 하게 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피해신고를 해줄 것 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