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은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라고 알려져 왔으나, 후쿠시마 사고 및 국내 원전의 잇단 고장으로 ‘비싸고 위험한 에너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고 위험, 핵폐기물 처분 등 ‘드러나지 않는 비용(hidden costs)’을 감안한 원자력 에너지의 경제성 재고찰 및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고 있다

원전의 ‘드러나지 않는 비용(hidden costs)’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첫째, 사고 발생 위험 비용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100% 완벽한 안전 보장은 사실상 불가능 (스리마일 섬(‘79), 체르노빌(’86), 후쿠시마(‘11))하다는 것이다

원전은 다른 발전소와 달리 사고 발생 시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 발생 (고리 원전에서 후쿠시마 규모의 사고 발생 시 반경 30km 이내 320만명 직접 피해, 전 국토의 11.6% 오염)한다는 것.

세계 3대 원전사고의 원전 1기당 피해 규모는 약 58조원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원전 사고의 배상책임을 약 5,000억원의 유한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비용 적립 부재라는 것이다

둘째, 원전 해체 및 환경 복구 비용에서 최근 안전 및 환경 기준 강화로 원전을 해체하고 주변 환경을 복구하는 비용 증가, 현재 가동중인 원전 23기 중 절반 이상인 12기의 설계수명 만료일이 2030년 이전에 집중되어 있어 노후 원전을 해체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전 23기를 모두 해체할 경우 유럽감사원(ECA) 기준 추정치(약 23.6조원)와 한국 정부의 추정치(약 9.2조원)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

셋째, 사용후 핵연료 처분 비용으로 사용후 핵연료 등 핵폐기물은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 수천, 수만년의 초장기간(超長期間)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국은 2016년~2024년 사이에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중간저장 및 영구처분 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원자력위원회의 시산을 바탕으로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처분 비용을 추정하면 약 72조원으로 예상 적립금 규모(약 16조원)와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 설계 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것은 잠재적 위험 비용이 기대 편익을 상회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전 해체 및 환경 복구, 사용후 핵연료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과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