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전심사 결과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청은 2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제게 지난해 9월 28일 문체부 고시를 통해 도입된 후 외국인 투자자인 리포 ＆시저스 컨소시움이 1월29일,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사는 2월1일 사전심사를 요청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약 4개월이 경과한 지난 6월 19일 문체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결과 일본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사 및 리포 ＆ 시저스컨소시움에 개별적으로 사전심사 부적합 결정을 통보 했다는 것.

이에대해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의 한 지역인 영종도에 복합리조트를 투자유치 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경제의 가장 큰 숙제이자,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행복시대를 구현할 핵심과제인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나라의 취약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영종복합리조트는 내국인 출입이 안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호텔, 카지노, 컨벤션, 백화점, 테마파크, 놀이시설 등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복합리조트라는 것.

이같이 인천시에 2개의 사업이 조성되면 적어도 약 20,000명의 직접적인 고용이 이루어지며. 연간 약 4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의 추가유치와 연간 약 10조원 이상의 관광수입 등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싱가포르는 2010년 복합리조트의 오픈 이후 전년대비 GDP 약 2%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카지노 복합리조트사업에 각국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과거 도박 산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글로벌 서비스산업과 국제 비즈니스 환경조성에 없어서는 안 될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사업추진 등에 토지 양도 등을 통한 먹튀, 카지노 난립 등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가 수반되는 카지노 사업을 허용한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현제까지 구체적으로 투자의향을 밝힌 곳은 두 사업자 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난립방지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공모방식에 의한 제도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되 현행 사전심사제를 신뢰하여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제 투자 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신뢰제고를 위해서도 현 제도하에서는 사업자를 일단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리고 사전심사를 신청한 외국인투자자 2개사가 약 2년 동안 사업 준비를 하면서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였고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사는 1,921억원(미화 약 1억7천만불)을 한국법인 자본금으로 투자, 시저스 리포는 미화 1억5,000만불을 한국법인 자본금 및 사업비로 납입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심사 준비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고 투자자금을 준비한 외국사업자를 명확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국제사회의 신뢰를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의 간곡한 승인요청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