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25일 열차시험운행 일방적으로 연기
군사적 보상조치 운운하며 화해물결에 찬물, 정부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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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측이 ‘군사적 보장조치’와 ‘남측의 정세’를 거론하며 25일로 예정된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전격 통보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4일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전 북측의 갑작스런 연기 통보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당국간에 합의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 바 있는 열차 시험운행을 하루 남겨둔 시점에서 북측이 일방적으로 연기를 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남측 정세를 터무니없이 운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내용의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신 차관은 성명서를 통해 “쌍방 당국간 구체적인 행사 일정까지 합의된 상태에서 합의사항을 손쉽게 파기한 것은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정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예정된 철도시험운행이 무산된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밝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민족의 혈맥인 철도가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이 합의한 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남북 쌍방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상호 신뢰와 협력의 바탕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앞으로 열차 시험운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북측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성명과는 별도로 “북측의 부당한 태도로 내일로 예정된 시험운행이 연기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서 “정부는 앞으로 철도시험운행이 가급적 빨리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북측은 이날 오전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북측 단장인 박정성 철도성 국장 명의로 홍광표 남측 수석대표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쌍방 군사당국 사이에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고 남측의 비정상적인 내부사태가 안정돼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열차시험운행을 기다릴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행사 일정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측은 전화통지문에서 “귀측도 아는바와 같이 5월 25일 진행하기로 돼 있는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쌍방 군사당국의 군사적 보장조치가 아직 취해지지 않고 있는 조건”이라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또 북측은 “남측에서 친미극우 보수세력들이 존엄 높은 우리의 공화국기를 악질적으로 불태우고 6·15세력에게 매일같이 무모한 반격을 가해 나서며 나라의 정세를 극도로 험악한 대결과 전쟁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측 전화통지문에 앞서 23일 오후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에 탑승할 우리측 200명(경의·동해선 각 100명) 명단을 북측에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으나 북측은 명단 교환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현행 정전협정 1조7항은 군사분계선이 있는 비무장지대를 출입하기 위해선 북측과 유엔사 중국 등이 참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