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등 11기관 국민혈세 떡주물 듯 멋대로(♪)

 

118억원 집행잔액 직원 관광성 해외연수 등에 탕진

 

 

국민에 혈세가 공무원 외유성 관광 해외여행비 등 불요불급한 용도로 줄줄 새고 있다

 

1일 감사원 2005,세입,세출 결산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등 11기관에서 자제수입을 누락, 출연금을 과다 편성하는 등 직원 해외연수 목적으로 불요불급한 용도로 쓰인 금액이 200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무려 35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선관위의 경우 지난 2004년 17대 총선관리 비용으로 타낸 1831억원중 연말에 예산이 남자 직원 83명을 외유성 관광 해외연수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입장료를 세배나 올려,입장료가 43억원이 더 걷히자 사무실 리모델링에 따른 에어콘 등 직원 해외연수등에 34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의 경우는 연소득이 수십억에 달하는 입대업자에게 건강보험료 285만원을 대신 대납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해양수산부는 연구소 보고서조차 제대로 제출치 않은 지난 2001년 통영해역 바다목장 개발연구 용역을 맡은 해양연구원에 연구용역비 목적으로 1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

 

 

기초단체로인 경남 남해군은 하천 정화사업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 15억중 11억원을 수질개선과 아무런 상관없는 교량건설 등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산시의 경우는 입지선정도 하지않은 폐기물처리시설 보조금 명목으로 6년간 67억원을 교부받아 한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감사원관계자는 "37개 기관에서 2004년부터 2005년 10월까지 이처럼 남은 예산을 불요불급한 용도로 쓰려다 적발된 금액만 35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또 지난해도 이같은 방식으로 돌려 쓰려다 적발되어 국고에 환수된 예산이 3028억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