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검단구의회, 인천시에 ‘재정지원 확대’ 강력 촉구

- 고선희·김남원 의장, 정무부시장에 공동건의문 전달 - “초기 재정 부담 떠안으면 주민 행정서비스 차질 우려”

[한국기자연대] 서해구와 검단구의회가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인천시에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새롭게 출범한 자치구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분구 초기 발생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인천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한 것이다. 서해구의회 고선희 의장과 검단구의회 김남원 의장은 4일 인천시청을 찾아 남영희 정무부시장에게 ‘서해구·검단구 행정체제 개편 성공적 안착을 위한 재정지원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양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분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시설·인력 운영 비용을 자치구가 대부분 부담한다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행정체제가 출범한 만큼 초기 재정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행정체제 개편 성공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자치구 재정기반 강화를 위한 재정제도 개선 ▲서해구·검단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 지원 등 3대 요구사항이 담겼다. 특히 양 의회는 분구 초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체제 개편 관련 시비 지원 확대 △국비 확보 공동 노력 △특별조정교부금 우선 지원 △일반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지원 확대와 북부권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고선희 서해구의회 의장은 “행정체제 개편의 목적은 주민들에게 더 가까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며 “분구 초기 재정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원 검단구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의 성패는 출범 초기 재정 안정에 달려 있다”며 “인천시와 서해구·검단구가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행정체제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남영희 정무부시장은 “전달받은 공동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해구의회와 검단구의회는 앞으로도 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행정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