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을 끌어 오면서 졸속추진과 찬반 논쟁을 불러 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이 결국 최종 타결됐다

2일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통상장관급 회담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캐런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간 양자회담에서 FTA협상을 최종 타결,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었던 쇠고기 검역문제에 대한 의제를 막지 못한체 국제무역사무국(OIE)의 미국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평가등급이 나온 후 결과에 따라 우리측이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을 구두 약속하는 선에서 의견접근이 이루워져 4대 선결조건을 미국에 내주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분야는 차 부품과 1천500∼3천㏄ 승용차는 관세 즉시 철폐, 3천㏄초과 승용차는 3년 철폐, 현재 25%인 픽업트럭은 10년간 균등 철폐하기로 합의, 상대방이 협정을 위반할 때 관세율을 원상 복귀할 수 있는 신속분쟁해결절차를 도입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자동차 세제에 집착하다 수입차 점유율만 올려 준 꼴이 됐다.

 민감 농산물을 둘러싼 관세 양허안(개방안)도 식용 감자, 식용 대두, 천연꿀,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 5개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만 부여하고 현행 관세는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오렌지는 국내산 유통 기간인 9월부터 2월까지는 현행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되 시기에 따라 계절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철폐,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미국에 연간 2천500t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송분야에서는 현재 49%로 설정된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업체(PP)의 외국인 지분제한은 유지, 국내 별도 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을 허용하고 외국 프로그램 편성쿼터는 현행 법률에 허용된 상한선까지만 확대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