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위조, “행자부 ARS”도 무용지물

  • 등록 2007.04.05 12: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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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경찰대, 일부분 개인정보 수록된 IC칩 내장 시급

 현재 발급되고 있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아세톤 등 열에 약해 위,변조가 성행하고 있어 관련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확인 할수 있는 행정자치부 ARS를 통해서는 위,변조에 대한 사실조차 발각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 불법체류자들의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최근 주민등록 및 여권 위,변조 조직이 내국인에게 외국여권을 위조해 주거나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이 내국인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여행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5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지난 1일 주민등록증 위조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조해준 박모씨(59)외 김모씨967)등 2명을 붙잡아 구속하고 하수인 장모씨 등 주민등록증 위조 의뢰자를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박씨는 비닐 압착식으로 제작된 구형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입건되어 3년 가량 실형을 산적이 있다는 것이다


공항경찰대에 따르면 현재 발급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플라스틱 처리부분이 아세톤과 열에 취약하여 위.변조 행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다 전에는 위,변조에 따른 의뢰인들의 의뢰비용이 1천만원에 거래되었으나, 지금은 1백원에 거래되고 있어, 불법체류자들이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보급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위조 주민등록증은 정상 발급된 우리나라 제3자의 주민등록증에 감쪽같이 위조, 의뢰자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어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확인 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 ARS를 통해서는 위,변조 사실을 발각 할 수 없다는 것


이에대해 공항경찰대는 지금 방식의 주민등록증은 날로 발전하는 컴퓨터 기술로 얼마든지 손쉽게 위,변조가 가능하다“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시 공론화되었던 일부분 개인 정보가 수록된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발급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조동옥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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