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노동자사망사고 최다사업장 명단발표 기자회견

  • 등록 2006.04.26 13: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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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최악의 기업’증서수여식 등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입니다!
살인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산재사망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역 광장에서 2005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 몰은 7개의 기업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중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 몰은 기업에 대해 ‘최악의기업 증서’를 수여했다.

캠페인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OECD국가 중 최고수준에 달하고 있고 연간 2,500명 이상(노동부 통계 03년 2,923명, 04년 2,825명명, 05년2,493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다는 것.

특히 이들은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산재로 인한 사망을 방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현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기업의 과실에 의한 산재사망을 기업살인(Corporate Killing)으로 명명하여 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에서 제정하고 있는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은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해 구속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동캠페인단은 "이러한 죽음을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노동자의 실수나 불가피한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살인 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기업의 책임 강화와 정부의 전향적 정책을 끌어내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과 실태 조사를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살인법 제정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조동옥 기자 webmaster@local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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