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백형태 기자]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접경·도서지역 규제 완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건의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며 실질적인 규제혁신에 뜻을 모았다.

인천 서해구(구청장 구재용)는 14일 서해구청 대상황실에서 '인천광역시 기초단체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용진 대통령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간담회를 주재했으며,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이 진행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재용 서해구청장을 비롯해 김진규 검단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손화정 영종구청장, 장정민 옹진군수 등 인천지역 6개 군·구 단체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규제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현실에 맞는 재정비 필요성을 비롯해 서해안 접경지역과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 개선, 신도시 개발과 원도심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첩 규제 해소 등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검토와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박용진 대통령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자치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인천 군·구에서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범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이번 간담회는 주민 생활과 지역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중앙정부에 직접 전달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군·구와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구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