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도내 공･사립 모든 학교의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을 교육지원청으로 전면 이관한다.

 

이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전국 최초 사례다. 특히 전국 최대 학교 수를 보유한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이다.

 

기존에는 학교마다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안을 조사･심의해 왔다. 그러나, 행정업무 과중과 사안 처리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

 

2025년 9월 1일 학교 내 접수 사안부터 교육지원청에서 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따라 학교는 ▲상담, 사안 신고 접수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등 예방 중심의 업무에 집중하고, 교육지원청은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안 조사 및 심의절차 이행 ▲심의 결과 당사자 통보를 전담해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이관 준비를 위해 2024년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도내 여건에 적합한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 특별 전담팀(TF)을 구성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지침(매뉴얼)’을 마련했고 전면 시행에 따른 현장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학교가 학생의 기초역량과 기본인성을 키우는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긍정적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이관이 학교 현장에 원활히 안착하도록 교직원 대상 연수와 홍보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