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효자’ 文 극찬한 농진청 사업, 수출실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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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10.11 0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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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정권 특혜 논란’ 쿨링하우스 사업, 文 설명과 달리 3년째 수출실적 전무
- ‘공모 진행 前 공사 시작’ 내부 보고서 내용 사실로 확인 -
- 수백억 투입된 국책사업에 부당한 특혜 및 전횡 없었는지 진상 규명돼야 -

[한국기자연대] 문재인 前 대통령이 2018년 UAE 방문에서 모하메드 왕세제에게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를 직접 소개하고, 2019년 12월에는 농진청을 방문해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를 직접 둘러봤다. 그리고 5달 뒤 2020년 5월에는 농진청으로부터 장미를 선물받았다면서 이 장미와 쿨링하우스가 대한민국의 ‘수출효자’가 될 것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안병길의원(부산 서구·동구/국회 농해수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前 대통령이 소개한 해당 장미와 쿨링하우스는 개발 이후 현재까지 해외에 수출된 적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미비한 실적뿐만 아니라 당시 농진청의 장미와 쿨링하우스 연구 사업에 文정부 측근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해당 의혹이 일부 사실인 점도 확인됐다.

 

쿨링하우스 사업 관련해 2020년 2월 농진청 내부 보고서에는 ‘특정인만 과제 수행’, ‘청 내외부에서 총리 지인 때문이란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짐’, ‘추후 특혜 문제 발생 우려 큼’, ‘신규 과제 공모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특정업체 공사 시작’, ‘청장님 이외 직원의 의견은 온실 개발자가 수용치 않음’ 이라는 내용으로 사업 진행 문제점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길 의원실에서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쿨링하우스 관련 농진청 연구과제 계약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특혜논란을 받던 A씨가 25억원의 예산을 받아 연구 책임을 맡은 사업 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실제 착공 일자는 2020년 1월부터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신규 과제 진행 전부터 이미 책임자가 내정되어 공사를 시작했다는 내부 보고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연구용역 예산 집행과정에서 인건비 책정의 형평성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음. A씨는 쿨링하우스 관련 3차례의 농진청 사업 중 1차례는 일반 연구원으로 2차례는 연구책임자로 참여했는데, 일반 연구원으로 참여한 A씨가 연구 책임자보다 2배 이상의 급여(1800여만원) 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른 사업에서는 연구 과제 참여율 70인 연구원이 2900여만원의 인건비를 받은 것에 비해 같은 연구에서 A씨는 더 낮은 과제 참여율(60)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급여(3500여만원)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안병길의원은 “쿨링하우스 연구 개발은 기후위기 속 대한민국 농업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핵심 기술인 만큼, 특혜나 부당 의혹으로부터 더욱 각별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3년전 농진청 내부 보고서에서 지적됐던 쿨링하우스 관련 특혜·부당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