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민주당 이재명(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지역난방 민영화’에 대해 요금급등 과 함께 주민재산 박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10일 정부가 발표할 '제3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지역난방 민영화 ’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정부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가 ‘지역난방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며 “요금급등을 초래 할 수 있는 지역난방 민영화 추진은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영화된 지역난방은 수익 율을 내야하기 때문에 요금인상은 불가피 할 것이라” 며, “지난 2000년 지역난방을 인수한 GS파워(구 LG파워)는 평촌, 산본, 부천 지역에서 40%에 가까운 요금 인상을 하였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기초 필수품인 가스, 전기, 수도, 의료보험 4대 분야의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또 정부는 “지난 8월 수도요금 상승을 우려한 국민을 위해 상수도사업에 대해 민간 위탁 계획도 취소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이 부대변인은 “전기 등이 민영화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역난방만 민영화 할 이유가 없다”며 “지역난방이 민영화 되면 해당 지역민들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 된다.”고 말했다.
또“지역난방 전체 건설 투자비의 45%의 1조 3천억원을 주민들이 부담 했다”면서 ‘지역난방 민영화’는 주민재산을 강탈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물가상승, 환율폭등으로 경제 불 안속에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데 ‘지역난방 민영화 추진’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 모는 처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