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활력 추진에 부응하는 감사행정 구현

「무사안일, 소극행정」으로 인한 도민 불편 해소

강원도 감사관실은 2009년도 업무목표를 “강원도의 신활력 추진에 부응하는 감사행정 구현” 에 두고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강원도 경제기반 공고화 조기실현 대책과 빈곤 및 서민층의 생활안정 시책 등에 대한 점검강화와 도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풍토 조성에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감사행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의 경제난이 국가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고 우리도에서도 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전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 하는 비상경제 도정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감사관실에서는 다른 분야에 우선하여 감사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과 빈곤 및 서민계층의 생활 안정 시책들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현장확인 점검반」을 상시 가동하여 도 및 시군의 이행실태 집중 점검과 추진 독려, 그리고 추진상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즉시 파악하여 해결방안이 조속히 강구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가 두려워 일을 못한다, 선례가 없다는 등 뿌리 깊은 「무사안일, 소극행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지역이익 사장 행태, 경제난 극복노력 태만, 공금횡령 및 유용 등 반사회적인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크게 강화하여「주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감은 물론, 이와 병행하여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의「적극행정 면책제도」 시책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창의적인 업무추진이 정착 되도록 모든 공직자에게 이를 전파함은 물론,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된 잘못에 대해서는 면책방침을 확고히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발굴도 강화하여 포상을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의 열심히 일하는 적극행정 풍토 조성과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 등에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종합감사 등 일반감사에 있어서도 적법성 위주 적발로 인한 업무위축 요인 사전예방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지역과 주민의 이익·발전을 우선시 한 업무추진 여부와 주요시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시행착오 예방, 문제해결, 제도개선 등「행정성과 평가」 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지방재정 분야에 있어서는 투자의 효율성과 집행성과에 중점을 두면서 공금 및 세입금 횡령·유용, 불합리한 관행 또는 부당한 예산집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위주의 감사와 직무 교육을 병행함은 물론, 민간보조금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특히, 2008년도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 실시한「지방세 전산 감사」결과, 추징액 등이 2007년도 총액(293백만원)대비 19배 이상 (5,630백만원) 증가되는 지방세수 증대 성과를 거둠에 따라, 세외 수입 분야까지 전산감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기업 및 경제분야」지원감사를 강화하여 경제난 극복 등 경제 활력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한 인허가 처리, 지방세 등 조세혜택, 애로사항에 대한 감사 및 감찰을 강화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 환경개선에 노력해 나감은 물론,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각종 공사·물품구매시 지역제품 사용, 보조금·융자금 적기 지원,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 만들기, 위기가구 보호 등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시책 등에 대한 감사를 특별히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군의 각종 공사장, 개발행위 지역, 상하수도·배수장 등 재해 취약시설 등에 대한 예방대책의 적정성 확인과 미흡사항을 우기 전까지 개선토록 하기 위하여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재해예방 감사」를 실시하여 피해 최소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감사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재해발생 취약시기별로 예방 및 대응 실태에 대한 감찰활동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불편사항은 고치고! 처리과정은 간편하게! 처리기간은 짧게! 등 민원처리 목표를「고객감동」에 두고 도 접수민원에 대한 자체 민원조사 확대와 미해결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민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시군에 접수된 고충 및 진정민원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 확인제 이행을 통하여 제식구 감싸기식 및 부당한 처리로 주민에게 불이익 및 불편을 준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규명하여 감사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감사공무원의「시군 지역전담제」지정을 통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품위손상, 민원처리 방치, 민생 및 주민불편 야기 등의 정보 수집을 연중 수시 강화해 나감은 물론「복무기강 점검단」을 연중 가동하여 공직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 확인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문책 등 엄격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강원 도민의 오랜 숙원인「서울고등법원 춘천 원외 재판부」설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조기설치 관철을 위하여 도 및 도의회, 변호사 협회, 상공회의소, 지역언론 등 각계각층의 도민 들이 대법원 및 국회 등을 방문하여 조기설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하였으나, 대법원의 유보적인 입장으로 인하여 도민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나 2009년도에는 반드시 고법 춘천 원외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춘천 원외재판부 설치협의회」운영 및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3월중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및 도내 대학 등과 연계한 “춘천 원외재판부 설치 연구회” 를 구성하여 설치 필요성등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과 대중앙 홍보 등을 실시하는 동시에, 각계각층의 기관 및 단체,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참여를 결집하여 유치활동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등 도민의 오랜 숙원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