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서울시장 등 3개 광역단체장 건의..행정전문가 70% 찬성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들이 8일 연천군의 수도권 제외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전문가의 70%가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한국갤럽에 의뢰, 한국행정학회와 한국규제학회 등 행정전문가 171명을 대상으로 6~7일 전화여론조사를 한 결과 70.1%가 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데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에 대해서는 59.0%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복규제에 대해서는 50.3%가 “수도권규제를 먼저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17.0%는 '규제를 모두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12.9%는 '군사시설보호 규제를 먼저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천군 발전을 위해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는 26.9%가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꼽았고 “교통인프라 구축” 24.0%, “DMZ 주변 관광자원 개발” 24.0%, “기업 및 대학 이전에 대한 재정지원” 20.5% 등의 순으로 답했다.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연천군청에서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어 연천, 강화, 옹진 등 접경 낙후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 권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수도권 정책전환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접경 지역으로 군 관련 규제가 많은 강화, 옹진, 연천 등 3개 군은 지난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농지나 산림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등 개발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