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위기 해법없어!

인천경실련 올해 10대 뉴스 1위에 선정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11 인천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10대뉴스 1위로 인천시 재정위기 해법 없어-2014 아시안게임 반납운동으로 번져가 선정됐다 2위는 송도영리병원 설립논란-국민건강보험 무력화 3위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 논란-끊이지 않는 민영화 시도 4위 월미 은하레일 안정성 논란-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 5위 한미 FTA 비주안 날치기 통과 6위 숭의 운동장 홈플러스 입점 허가- 중소상인의 생존권 포기 7위 심각한 수도권 매립지 악취-매립연장논란 끝나지 않아 8위 북항 배후부지 용도 변경에따른 지가차익 논란-400억→7000억 9위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경인아라뱃길 타당성 논쟁 10,위는 연평도 포격 1주년-주민에 대한 정부지원은 아직도 ‘미흡’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뉴스는 인천시의 재정위기 관리능력과 시민의견에 반하는 시정방향에 관련된 뉴스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경실련은 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2014 인천아시아게임 준베에 따른 부채 상승으로 시의 부채가 10조에 육박하고 있으며,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지방체 발행에 따른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40%를 넘어서 재정자주권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어 사실상 파산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시도 인정하는 사실로, 아시안게임 이후에 채무상환과 수많은 경기장의 유지보수 등에 따른 인천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수천만명의 외국인이 출입하는 세계적 규모의 인천공항을 갖고 있는 시가 천문학적 비용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아시안게임 관계자 및 각국 대표단들에게 일등석 비행기 표와 수많은 특혜를 주면서까지 구걸하듯 행사를 치를 정도로 국가나 인천의 인지도가 낮은 것이냐며 반문하면서, 전시성 행사나 하드웨어가 아닌 문화와 복지 등의 삶의 질에 대한 투자로 도시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민의견과는 상반된 시정을 우려하는 뉴스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송도영리병원의 경우 인천시장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송도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하겠다는 의견도 내놓았지만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저항에 직면하면서 설립추진의 중심에 서있던 경제청장이 해임 여론에 휩싸이는 난제에 봉착하면서 시민사회로부터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