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2심)지난4월 13일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로 구속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A모 경위 남부경찰서 B모 경사 등 경찰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와 관련하여 검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4월 21일 무죄가 확정되었다. 또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C(게임장 업주 53)씨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볼때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C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C씨는 자신과 형제들은 물론이고 그의 지인들에게까지 수사가 개시되어 확대될 것을 두려워해 이에 벗어나려고 피고인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고, 피고인들을 만났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C씨와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 피고인들의 근무일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C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를 놓고 인천의 한 경찰 관계자는 "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무고한 경찰관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갇다"며 "A 경위 등이 무죄가 확정된 만큼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 했다.

한편 지난 3일 인천 부평경찰서 경찰관 3명이 위와 같은 혐의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