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투자비 50조여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빚더미에 앉아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속도로 투자비 미회수 현황을 보면 건설투자비 73조9,799억 원, 회수액 21조4,575억 원이며 미회수액 52조5,224억 원(29%)에 이르고 있다

                                                         [고속도로 투자비 미회수 현황] 

건설투자비는 정부 출자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회수액은 고속도로 개통이후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누계한 것이다

노선별 투자비 미회수는 2014년12월말 현재 중앙선 5조2,261억 원, 당진-영덕선 4조6,392억 원, 동해선 4조5,235억 원, 중부내륙선 4조5,151억 원, 서해안선 3조6,157억 원 순이다

                                                  [고속도로 노선별 투자비 미회수 현황] 

적자노선은 2014년12월말 현재까지 적자노선은 7곳이며 총 5,916억 원, 무안광주,88선 3,016억 원, 동해선 1,485억 원, 순천-완주선 541억 원, 고창-담양선 461억 원, 익산-포항선 205억 원, 서천-공주선 180억 원, 7.서울-양양선 28억 원 순이다

이러한 적자노선은 통행료 수익으로 건설투자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고속도로 유지관리비도 충당하지 못해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중으로 사실상 건설투자비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속도로 적자 노선 현황]

이와관련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사업은 건설에 대규모 자금이 단기간에 투입되고 3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통행료로 회수되는 구조이다"면서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 구축, 지역균형개발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 타당성이 낮더라도 건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은 " 통행료 수입으로 고속도로 건설투자비의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어 공사의 부채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이는 결국 사업시행 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교통량을 과다 추정하고 수요예측에 실패로 향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사업 시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