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도 고용부가 이에 대한 단속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며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부가 시스템 활용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012년 20,946명, 2013년 21,736명, 2014년 22,125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부정수급액은 2012년 112억 7,200만원, 2013년 117억 2,500만원, 2014년 131억 500만원으로 지난 3년간 무려 361억에 달했다. 이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금액이라는 것이다

 

특히 계속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로 지난 2007년 고용부는 효과적인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2014년도 고용노동부 자체감사 결과, 시스템 상 부정수급으로 의심된다는 경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해 전국에서 무려 4,310건이나 발견되었다.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이라고 구축해 놓은 프로그램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2012년 218억 6,200만원, 2013년 232억 4,000만원, 2014년 265억 2,9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환수율은 2012년 83.2%, 2013년 79.8%, 2014년 71.8%로 2년 만에 11.4%나 떨어졌다는 것.

 

그리고 차후 실업급여 확대로 부정수급액 역시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단속 실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주의원은“부정수급이야말로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고용부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문제”라며,“고용보험제도의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의 방지 및 엄격한 법 집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만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부정수급액에 환수에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
                                                                                                  단위(명,만원)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액	징수결정액	환수액	환수율
2012	20,946	11,272	21,862	18,183	83.2%
2013	21,736	11,725	23,240	18,540	79.8%
2014	22,125	13,105	26,529	19,058	71.8%
합계	64,807	36,102	71,631	55,781	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