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일 악성경제비리. 인사복권 기업인 사면 등 대사면 예정

8.15 광복절을 맞아 그동안 경제계 경제5단체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분식회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55명의 기업인에 대해 사면 복권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제계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시민연대 등의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5단체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분식회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55명의 기업인에 대해 사면. 복권등을 건의하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23명에 대해서 선처와 사면 등을 건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의 투명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배치되는 재계의 무리한 요구를  8?15 사면복권에 비리경제인과 정치인이 고려되어서는 안된다며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고질적이고 악성적인 편법 상속과 증여 행위,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한 원인을 제공하고 로비를 통해 공적자금 집행과정에서 특혜를 제공받은 행위 등 우리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악성경제범죄가 모두 포함되었다며. 이에 따라 사면, 선처 기업인 명단에는 대법원장조차 개탄하고 국민적 비판을 초래했던 두산그룹 박용오, 박용성 형제가 형이 확정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포함되었고,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대우사태에 연관된 전 대우계열사 임원, 비자금 조성과 편법, 불법 증여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며 말하고 있다.

이어. 경실련(정책실장 박 완기)은 재계가 해야 할 일은 고질적 악성경제범죄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 불법 상속과 증여를 근절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소위 반기업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이 바로 악성경제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계의 진실한 노력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말하며. 경실련은 재계가 경제활성화를 미명으로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각종 규제의 완화 등 비합리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민원으로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악성경제범죄 행위마저 두둔하며 사면복권을 건의하는 행태를 개탄한다. 경제5단체의 각성과 사면, 복원 건의를 스스로 철회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 박 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