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 예산 확보율이 전국 16개 시, 도 가운데 인천시(본청과 10개 군, 구)가 꼴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인천참여자치연대(사무처장 유 진수 이하 자치연대)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지방이양사업 예산편성(2005년 6월 현재) 자료를 검토 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비롯됐다.

자치연대는 이어 인천시 재정자립도가 75,9%로 전국 16개 시, 도 가운데 상위그룹(3위)에 속하지만 2005년도 지방이양사업 예산인 6백26억원 대비 예산 확보율은 82,6%인 5백17억원에 그쳐 전국 최하위(인천시 예산 확보율은 전국 16개 시, 도 평균 예산 확보율 91,8%에도 약 10% 가까이 격차가 있다)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사업별로는 노인복지분야가 사업예산액 2백45억원 중 65,5%인 1백60억원만 확보돼 85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노인복지회관 신축예산은 실소요액 85억원 중 77억원이 부족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액 1백73억원 중 92,7%가 확보된 1백60억원이며 기타 복지사업은 94,4%가 확보돼 1백96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군, 구 단위로 살펴보면 부평구의 경우 인천지역 군, 구의 평균 82,6%에 크게 못 미치는 52,2%에 그쳐 군, 구의 꼴찌를 차지해 지방이양사업 예산 1백82억원 중 95억원 확보에 그쳐 부족한 예산의 확보방안이 없을 경우 사업수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인천참여자치연대는 “이 같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예견돼 있었다”고 전제하고 이는 그 동안 “보건복지부가 지방이양 대상 사업을 선정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소홀히 하면서 신중치 못한 결정을 내린 것과 그에 따른 예산 확보 문제와 아울러 지역적 복지수준의 편차에 대한 방안을 세우지 않으면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 하며 “예산 확보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개발 중심의 예산편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덧 붙였다.
 
따라서 자치연대는 인천시를 비롯한 각 군, 구에 대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상황을 공개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한 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 할 것과 아울러 부족한 사회복지예산 확보 방안으로 정부의 지방교부세나 담배세 증가만 기다리지 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