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인상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현”

김 차관보 “순환출자 금지는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0일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0.25% 인상한 것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재경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 자리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섯번째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것은 수출과 내수 등 실물경제가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차관보는 이어 “금통위가 경기호조로 물가상승 압력이 존재하며 일부 건설부문에 문제가 있지만 상하반기 재정집행 차이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두루 고려해 한국은행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자산감을 표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김 차관보는 “기본적으로 출총제 자체에 대해선 사전적이고 일률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투자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대안적인 방안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안과 관련해 김차관보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운영성과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평가하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정위가 주장하고 있는 순환출자금지에 대해선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순환출자금지는 하나의 대안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출총제보다 강한 대안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관련해 “투자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제도의 실효성보다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생각한다면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출총제는 투자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더 나은 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동 차관보는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뉴딜’에 대해 “정부와 당이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기본적 시각과 입장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근본적 취지는 당정이 상당히 공감하고 있음을 털어놨다.

한편 김차관보는“현재 일자리 창출 전략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