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례로 의왕시, 하남시 등 10여개 시.군은 1년 예산규모가 2000억 원대에 불과하다.
6일 경기도의회 박덕순 의원(민.비례)에 따르면 지난해 도의 총 수입은 도세 징수액과 국비보조액 등을 합쳐 10조15억 원에 달했다.
도는 이 가운데 90%인 9조35억 원만을 지출하고 무려 7086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다. 또 나머지 2894억 원은 제때 쓰지 못하고 이월시켰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불용액(不用額)을 합한 금액이다.
도가 이처럼 웬만한 도내 시.군의 2년 치 예산을 사장시킨 것은 세수예측과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세 징수액은 당초 징수목표액 6조283억 원 보다 무려 5742억 원이나 늘어난 6조6007억 원에 달했다.
도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거래량이 줄어 도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9월 이후 쌍춘년 결혼수요와 전세대란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주택매수가 활발, 실제 거래량은 오히려 늘었다.
여기에 올 초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 적용을 피하기 위한 거래량도 급증해 지방세가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사업 계획을 부실하게 짜 발생한 불용액만 1300억원을 훌쩍 넘었다.
박 의원은 "지방세 징수실적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세수추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재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지난해 살림살이 규모를 보면 ▲동두천시 1790억 원 ▲의왕시 2005억 원 가평군 2187억 원 ▲과천시 2219억 원 ▲하남시 2288억 원 ▲연천군 2367억 원 ▲구리시 2422억 원 ▲양평군 2767억 원 ▲여주군 2915억 원 등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