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월21일부터 3월31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연간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제외) 500곳(12개 업태 : 음식,숙박,미용,안경,서점,카센터,수퍼,의류,제과,학원,귀금속,기타)을 현장 방문하여 실시한 『신용카드 수수료 현장모니터링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카드 수수료율 인하이후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경영여건 개선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경영여건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3.3%,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가 17.0%로 나타나 전체의 80.3%가 경영개선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으며, 경영여건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은 5.8%에 불과하였다.

경영개선 효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폭이 너무 적어 체감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7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반적인 경기불황 (10.8%)’과 ‘수수료가 인하되지 않고 종전과 변함없기 때문(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조사에서 전체 소상공인의 56.1%가 3.01%~4.0%대의 카드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어 대형마트 등 대기업 카드수수료 수준(1.5~2.0%)과 아직도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소상공인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은 1월말 현재 3.03%로 지난해 11월이전 평균 수수료율(3.29%)에 비해 0.26%P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균수수료 인하폭은 미용실이 0.63%P(3.79→3.16%)로 가장 컸으며, 반면 음식업종에서는 인하폭이 0.02%P(2.76→2.74%)로 가장 작았다.

특히, 이번 조사의 결과 지난해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공표한 가맹점수수료율과 실제 적용 수수료간에는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2개업태중 귀금속판매, 미용실, 안경점, 숙박, 학원, 의류, 카센터, 서점 등 8개 업태 수수료 적용에서 카드사들이 지난해 11월 공표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별로 분석한 결과 귀금속판매업, 서점, 음식점, 수퍼 등 일부 업태의 경우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올라간 경우도 있었으며, 1월말 현재 귀금속판매업의 평균수수료가 3.5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귀금속판매(롯데카드: 3.56→3.58, 비씨카드: 3.60→3.65, 신한카드: 3.56→3.59), 서점(롯데카드: 3.26→3.27), 음식점(신한카드: 2.70→2.83), 슈퍼(엘지카드:2.25→2.26)순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별로 최고 0.40%P ~ 최저 0.08%P로 인하(국민: 0.4%P, 비씨: 0.35%P, 현대:0.35%P, 롯데: 0.08%P, 삼성: 0.13P%)순이다

카드사별 소상공인 평균 카드수수료율은 BC(2.75%)와 국민(2.87%)이 낮았으며, 삼성(3.26%), 엘지(3.24%), 롯데(3.19%)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가장 크게 인하된 곳은 국민 0.40%P(3.27%→2.87%)이었으며, 인하율이 가장 적었던 곳은 롯데 0.08%P(3.27%→3.19%)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