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2년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인 감세를 통해 20.8%로 낮추고, 국가채무도 GDP대비 3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재정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예산ㆍ기금안’,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세계경제는 미국 금융위기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으로 편성해 대내외 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국내경제도 정상 궤도로 복귀되면서 경제성장륭은 실질 5% 내외, 경상 7% 중반 내외가 예상된다”며 “내년도 예산규모는 경상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7.2% 증가한 209조 2천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예산규모 증가, 향후 5년간 6%대 유지…2012년 조세부담률 20.8%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금을 포함한 총수입은 올해 대비 7.6% 증가한 295조원인 반면, 총지출은 6.5% 증가한 273조 8천억원 규모다.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는 2008년보다 다소 개선된 GDP대비 △1.0% 수준 적자가 예상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보다 다소 하락한 32.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총지출 273조 8천억원 중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보건ㆍ복지 분야가 73조 7천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일반공공행정 47.5조원 △교육 38.7조원 △국방(일반회계) 28.6조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SOC 21.1조원 △농림수산식품 16.6조원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13.2조원 △R&D 12.3조원 △공공질서ㆍ안전 12.2조원 △환경 4.7조원 △문화ㆍ체육ㆍ관광 3.4조원 △통일ㆍ외교 2.9조원 등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포함한 향후 5년간 예산규모는 연평균 6.6%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총지출은 경상성장률 및 총수입 증가율(연평균 7.6%)보다 낮은 연평균 6.2% 수준으로 관래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는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연평균 7% 수준의 재정지출과 2004~2006년간 적자재정을 꾸려온 참여정부와 차별화된 모습으로써, 이명박 정부는 2012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매년 재정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3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2004년 19.5%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온 조세부담률도 감세 정책 등을 통해 올해 22.2%에서 2012년 20.8% 수준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ㆍ성장능력 확충에 최우선 지원…복지 예산도 9% 늘려 잡아
한편 내년 예산안은 재원배분에 있어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을 최우선에 뒀다. 청년실업 해소와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2013년까지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을 지원하는 한편, 내년 공공기관 인턴제를 통해 1만명,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통해 5천명을 뽑기로 했다.
또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모태펀드 확충 및 정책자금 확대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개 벤처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R&D 투자를 현재 GDP 대비 3% 수준에서 2012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정부 재정투자를 올해 11조 1천억원에서 2012년 16조 6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SOC 투자는 완공위주로 집중 투자해 지난 5년간 평균 2.5%보다 대폭 확대된 7.9%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민간 선투자, 토지은행(Land Bank) 도입 등 제도개선 감안시 내년 실질증가율은 18% 수준에 이른다.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부터 본격 지원하고 향후 5년간 50조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또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해 복지ㆍ교육 분야 지원에도 많은 부분 할애했다. 보건ㆍ복지(9.0%) 및 교육 분야(8.8%) 증가율이 R&D 증가율(10.8%) 다음으로 높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를 4.8% 인상하고, 65세 이상 노인 60%가 8만 4천원씩 받던 기초노령연급도 노인 70%가 8만 7천원씩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서민층 양육비 경감을 위해 무상보육 대상을 확대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새롭게 지원하는 한편,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해 가난이 되물림 되지 않도록 전체 차상위 계층의 중고교생 학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대학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자 장학금, 학자금 이차보전 등 맞춤형 장학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기숙형 공립고(150개), 마이스터고(50개), 자율형사립고(100개)에 대한 기숙사, 장학금 및 실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는 시군 유통회사 설립,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지원 등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시키로 하는 등 돈 버는 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은 에너지 절약 구조로의 전환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그린에너지 개발 지원을 강화했다. 재해관련 투자는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해 투자효율성과 재해예방 효과를 재고시키기로 했다.
국방분야는 막사 침상을 침대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70%대까지 높이기로 하는 등 장병복지 개선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기로 하고 5800억원 절감 예산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