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이유는 '공무원 측이 사례해주기를 기대해서’, '고마워서 자발적으로' 응답이 반반

최근 2~3년 사이에 업무 관계로 만난 공직자에게 사후사례를 한 경험이 있는 CEO 38명에게 사후사례를 한 이유를 물었다. 공직자가 노골적, 또는 은유적으로 ‘기대를 보여서’ 사례한 경우와 ‘고마운 마음에 자발적으로’ 사례한 경우가 각각 41%를 차지했다. (그래프 1-1)

                                 CEO 62% “공직자들 청렴하지 않다”

CEO들은 공직자들의 청렴도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까? 과반수 이상인 62%의 CEO들은 공직자들의 청렴도 수준을 ‘청렴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소 청렴하지 않다’(40%)와 ‘매우 청렴하지 않다’(22%)를 합한 수치다. 이어, ‘다소 청렴하다’가 21%, ‘잘 모르겠다’가 16%를 차지했다. ‘매우 청렴하다’는 응답은 1%에 불과했다. (그래프 2)

       청렴도 추세 '점차 청렴해지고 있다' 46% Vs. '과거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 44%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들의 청렴도 변화 추세를 물었다. 절반 가량인 46%의 CEO가 ‘점차 청렴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과거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라는 평가도 44%나 됐다. ‘오히려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의견도 6% 있었다. (그래프 3)

              CEO 3명 중 1명, “업무로 만난 공직자에게 뇌물 요구 받은 적 있다”

 CEO들은 업무 관계로 만난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요구 받은 적이 있었을까? CEO 3명 중 1명은 최근 1년 사이에 노골적 또는 은유적으로 뇌물을 요구 받은 경험이 있었다. ‘가끔 있었다’(26%)와 ‘자주 있었다’(4%)를 합한 결과다. 45%의 CEO는 한 차례도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4명 중 1명 수준(25%)이었다. (그래프 4)

                             CEO 83%, 공직자 사명의식에 '불만족'

그렇다면, CEO들은 공직자들의 사명의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CEO 83%는 공직자들의 사명의식에 불만족을 표시했다. ‘크게 부족한 수준’(29%)과 ‘만족스럽지 않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다’(54%)고 평가한 응답을 더했다. 반면, 15%의 CEO들은 ‘비교적 만족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매우 높은 수준’(6%), ‘높지 않지만 비교적 만족할 수준’(9%)을 포함한 결과다. (그래프 5)

              공직자 해당분야 전문지식 수준 ‘우수’, 그러나 세계화 수준은 ‘미흡’

CEO들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합리적 대화능력, 해당분야 전문지식 수준, 경영/경제상식 수준, 세계화 수준의 5개 항목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 전 항목 모두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꼽혔다. 5점 척도로 각 항목별 평균점수를 추산해 본 결과, 해당분야 전문지식이 5점 만점에 2.93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세계화 수준이 2.26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밖에 합리성 2.89점, 업무능력 2.83점, 경영/경제상식 2.63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업무능력과 합리성, 해당분야 전문지식 수준은 ‘낮다’와 ‘높다’를 응답한 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분야 외 경영/경제상식 수준은 CEO 38%가 ‘낮다’(매우 낮다 13%, 비교적 낮다 25%)로, 세계화 수준은 과반수 이상인 57%의 CEO가 ‘낮다’(매우 낮다 22%, 비교적 낮다 35%)로 응답해 상대적으로 수준이 쳐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

     CEO 57%, 공직자 청렴도 향상 위해 '공개적 경쟁, 평가 등 기업 방식 도입 필요'

‘공직자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는 가장 많은 57%의 응답자가 ‘기업 못지 않은 공개적 경쟁, 평가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꼽았다. 다음으로 공직자 위법행위 전담 특별기관 설치, 위법행위 공직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등 ‘강력한 제도적 조치’(30%)가 많았다. 반면, ‘중앙정부 주도의 청렴도 향상교육 확대 실시’(9%), ‘시, 도 및 자치기관 주도의 청렴도 향상교육 확대 실시’(3%) 등을 선택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교육을 통한 청렴도 향상보다는 공개적 경쟁과 제도적 조치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프 6)

                                  설문은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나?

이번 설문은 제조, 서비스, 금융, 유통, IT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대상 CEO들의 기업 매출규모도 300억 원 미만 기업부터 2조원 이상의 기업까지 다양했다. (그래프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