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아들이 멀쩡한 남편을 알콜중독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남편 김안수(58, 남 )씨의 형제자매들이 지난 10월 29일 인천지법(단독 귄기만 판사)에 인천 A정신병원을 상대로 낸 인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다.
판결문에서 권 판사는 “강제로 정신병원에 구금한 A병원에 대해 인신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수용자 김안수에 구금을 해제할 것”을 명 하였고. “또한 법리 및 인정사실에서는 지난 2009년 9월 22일 오후 22시 30분경 수용자인 김안수(58세 남 회사원)가 술에 취한 정도이고. 사설구급차에 강제로 태운 점과 또한 절차. 경위 등을 모두 비추어 볼 때 사설구급대가 피수용자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워 수용자병원까지 데리고 간 것은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정신보건법 제26조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의 요건을 전혀 충족하였다 할 수 없다”며 판결 했다.
38일간 정신병원에 감금된 김안수(58세 남 회사원)씨는. 전라남도 정읍의 한 조그만 시골농가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마치고 어려운 집안을 돕기 위해 농사일을 배우며 성장, 같은 마을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며 자란 지금에 아내와 결혼한 지 30년을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 의해 돈만 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는 인간택배 사설 응급구급단 차량에 강제로 태워져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알콜 의존증” 이라는 진단과 함께 불법으로 38일 동안 감금되어 두려움에 떨며 지내야 했다
현재 김씨는 이곳 정신병동에서 언제까지 지네야 할 지 모르는 두려움에 받은 충격 등으로 인해 언제 다시 누군가에 끌러갈지 모른다는 피해망상증을 보이며 혼자서는 지낼 수 없을 정도로 충격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김씨의 피해사례는 현 정신보건법에 위배된 피해자로 핵가족화 시대의 요즘 가족의 의미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다.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 김안수씨가 가스회사에서 10여년을 근무하며 마련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10번지의 단독주택(시가 5억원)과 관련한 재산관계와 올바르지 못한 부인의 행실을 두고 부인과의 마찰을 자주 빚으면서 정신병원에 까지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주변에 따르면 김씨의 부인 박씨는 외간 남자와 술을 마시며 다니고 스크린경마와 경륜장 등을 다니며 집안 살림을 소홀히 하는 등 이러한 문재로 남편과의 극한 부부싸움을 자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9년 9월 22일 서울 영등포 신길동의 한 주택 오후 22시경 김씨가 회사의 업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술자리를 끝낸 후 집으로 귀가하자, 부인 박(48세)씨가 갑자기 살고 있는(재개발)지역 주택(5억여원 상당)을 급매물로 팔자고 말해 남편 김씨는 갑자기 집을 왜 팔아야 하냐며 언쟁을 높이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박씨에게 볼펜으로 찌르며 폭언과 함께 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부인 박씨는 곧바로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의 집으로 들어서자 김씨의 몸에서 심한 술 냄새가 풍겨왔으며 박씨는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싸움을 말리며 남편 김씨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아느냐, 서로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 하며 살라”고 말한 뒤 철수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 김씨에 따르면 경찰이 다녀가고 10여분쯤 흐른 뒤 부인 박씨와 아들이 함께 달려들어 자신의 멱살을 잡은 채 30~40m 길가로 끌려 내려오자, 건장한 남자 2명이 갑자기 자신을 구급차에 타라고 해 반항하자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며 강제로 제압하고 구급차량에 강제로 실어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실려 같다는 것 이다.
응급구급차에 실려 간 곳 은 인천에 위치한 A정신병원 내려져, 곧바로 2층의 2평 남직한 독방 병실로 옮겨저 옷을 모두 벗기려고 해 병원관계자에게 항의하자 아무런 말도 없이 보호사들이 달려들어 침대에 묶어놓고 주사를 놓아, 정신이 몽롱해지며 팔 다리 근육이 마비돼 아무런 소리도 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호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약을 강제로 먹여 항상 정신이 혼미해져 있었던 상태로 강제입원 한 지 4일만에야 의사와 만나,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며 이곳에서 내보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묵살이 된체 38일간 강제 입원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김씨가 회사에도 연락도 없이 며칠째 무단 결근 할 뿐만 아니라 김씨의 형제와. 친구. 지인. 등에게 연락조차 없어 이를 수상히 여긴 형제들이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접수, 며칠이 지나 실종사건을 수사를 하던 경찰이 김씨의 부인 박씨(48세)와 아들 김씨(28세)에 의해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A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어 있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한편 김씨의 형제들은 A정신병원을 상대로 원장과 김씨의 부인인 박씨와 아들을 함께 폭행. 납치 및 불법감금 등으로 진단서를 첨부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