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평수 강남 재건축아파트와 큰 평수 강북 신축아파트 비교는 잘못, 건교부 21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 “강남·북 지역 형평성 문제없다” 고 해명자료 배포등 전면 대응 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21일자 B판 1면 기사를 통해 “강남 재건축 아파트보다 강북 신축 아파트의 기반시설부담금 규모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담금 산정 방식에 지역별 계수가 빠져 지역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공식 보도해명자료를 배포 하는등 기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건교부는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은 법안 내용을 왜곡 한것이라며 “기반시설부담금액 산정은 기반시설설치비용과 이에 소요되는 용지비용을 합한 금액에 건축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강남과 강북에 동일 면적을 건축할 경우, “용지비용 산정의 주요변수인 공시지가가 강남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세대당 부담액이 강북보다 높게 산정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의 액수는 용지비용 및 건축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도시환경이 양호한 전국 57개 지역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비용(58,000/㎡)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동일” 하다며 예를 들어, “강남과 강북의 동일 규모의 신축 아파트를 비교할 때 용지비용 산정의 주요변수인 공시지가가 강남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세대당 부담액이 강북보다 높게 산정되며,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면적만 부담금이 부과되므로 강남 및 강북의 동일규모로 증축을 가정할 경우에도 공시지가 차이에 근거하여 당연히 강남이 월등하게 높게 된다는 것” 이다. 

그러나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와 강북의 신축 아파트를 비교할 경우에는 일률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것 이다. 강남 재건축(증축되는 부분) 및 강북 신축의 건축연면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강남의 높은 공시지가 수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쇄할 만큼 강북의 건축연면적이 보다 클 경우에는 세대당 부담금 규모가 강북이 높은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다.

또한, 부담금 산정시 기반시설여건이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및 녹지)과 비도시지역에 차이가 있으므로 전국의 도시를 분석하여 각 지역마다 유발계수에 차이를 두었으며,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0.3, 상업지역은 0.1, 공업지역은 0.2로 구체화하여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남과 강북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금 산정방식에 지역별 계수가 빠져 있어 지역간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조선일보측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건교부의 해명에 대한 조선일보측의 입장에 귀추가 주목이 된다.

(강영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