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의 인상이 없다던 금융감독원이 뒤로는 2배 인상을 허가해 줘 소비자 우롱했다.

게다가 2009 사업년도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 실제 사업비집행을 보험료의 32.34%를 사용해 역대 최고로 많이 쓰고 또 보험료를 올리려해 소비자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소비자들은 펑펑 쓰는 사업비를 먼저 줄이는 자구노력을 우선해서 보험료 인상요인을 흡수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11일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자동차보험료 5~7% 인상한다’는 오늘 언론보도는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료 인상보다는 자구책이 먼저다’ 라고 발표한지 2주일도 안돼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승인한 것으로, 앞으로는 ‘인상이 없다’고 국민에게 발표하고 뒤로는 몰래 승인해주는 이중적인 행태로 말로만 ‘소비자보호’이지 ‘보험사보호’가 먼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금감원의 정책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정책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히며, 손해보험사들은 우선 초과사업비를 줄여 인상요인을 흡수하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FY2009년도 일반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실제사업비는 32.34%( 보험료 100원을 받아 32원을 사업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FY2008 31.78%, FY2007 30.76%)로 역대 최고로 사용했으며,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2009사업년도에는 적정사업비 보다 5.34%를 초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료 인상보다 자구책이 먼저’라고 한지 반년이 지나도록 손보 업계는 교통사고예방 켐페인 등 홍보성활동에 그치는 등 구체적인 성과는 없고, 정작 가장 중요한 사업비부분에 대한 개선이 없는데도 손보업계의 보험료 인상 주장에는 2주일 만에 승인해 줘 소비자보호를 내세우는 금융당국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차 심히 의심스럽다는 것.

정비수가 인상이 차보험료인상에 미치는 요인이 3.4%라고 금융당국과 손보업계에서 주장해왔으나 이번에는 5.6%라고 발표해 이는 거의 2배에 이르는 수치로 정확한 통계에 근거해야 하는 보험료 확률통계가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것은 상식상으로도 금융당국, 보험개발원 그리고 손해보험 업계를 도저히 믿을 수 없게 하는 처사라는 것.

이와관련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손보업계의 자동차사업비에 대한 개선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의 일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금융감독원은 말로만 소비자보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손보업계의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