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의 분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교원성과급 제도에 대해 교장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5일 전국의 교육감들이 성과급제도 개선 방안을 교과부에 건의 한 것에 이어 학교 현장의 차등성과급제도 반대 목소리가 재차 확인된 것이다.

전교조 광주, 서울, 경기, 인천 지부는 여론조사기관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하여 광주와 수도권의 초중고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5월 23일 광주, 5월 27일 수도권에서 학교별 성과급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는 조사대상자 294 중 188명이 응답하여 응답율은 63.9%였고, 서울·경기·인천은 조사대상자 3444명 중 1331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38.6%로 나타났다.
 
교원의 성과상여급제도는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함양 등의 목적으로 2001년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전교조가 지난 5월 13일에 발표한 ‘교직생활과 학교문화에 대한 교사 의견조사’ 결과(교사 스트레스 원인 1위(73%)가 정부의 교육정책)와 이번 교장 설문조사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차등성과상여급제도는 대다수 교원이 반대하는 정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차등성과급을 통해 교원간 경쟁기제를 심화하고자 하는 교과부의 정책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대해 전교조는 경쟁과 차별을 기반으로 하는 일제고사, 2009개정교육과정, 차등성과급, 자율형사립고 등의 정책으로 학교는 전쟁 중이라는 것이다

특히 승자독식의 경쟁교육과 특권교육으로 아이들은 숨을 쉴 수조차 없어, 학교혁신운동을 통해 학교의 문화를 경쟁과 차별에서 협력과 지원의 가치가 실현되는 곳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