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보호관찰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비율이 성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미래희망연대)에게 제출한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현황(2006년~2011년6월)' 자료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는 지난해 10만1천924명으로 2006년의 8만4천247명에 비해 21%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노의원의 자료 평가에 따르면 올해는 6월 말 현재 7만1천852명으로 집계돼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2006년 5.8%에서 지난해 7.2%로 높아졌으며, 조사기간 전체 평균은 6.5%를 기록했다.
특히 청소년의 평균 재범률은 9.4%로 성인 4.2%의 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보호관찰 성인의 재범률은 2.8%에 그쳤지만 청소년은 7.3%를 기록했다.
결국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 증가는 청소년의 재범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돼 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의 재범은 휴일이나 야간시간대에 발생하는 사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보호관찰소의 인력을 충원해 해당 시간대에 철저한 지도·점검과 사전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이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