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관찰 기간 성인 2배?

노철래 의원 "보호관찰소 인력 충원 시급하다"

청소년들이 보호관찰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비율이 성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미래희망연대)에게 제출한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현황(2006년~2011년6월)' 자료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는 지난해 10만1천924명으로 2006년의 8만4천247명에 비해 21%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노의원의 자료 평가에 따르면 올해는 6월 말 현재 7만1천852명으로 집계돼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2006년 5.8%에서 지난해 7.2%로 높아졌으며, 조사기간 전체 평균은 6.5%를 기록했다.

특히 청소년의 평균 재범률은 9.4%로 성인 4.2%의 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보호관찰 성인의 재범률은 2.8%에 그쳤지만 청소년은 7.3%를 기록했다.

결국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 증가는 청소년의 재범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돼 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의 재범은 휴일이나 야간시간대에 발생하는 사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보호관찰소의 인력을 충원해 해당 시간대에 철저한 지도·점검과 사전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이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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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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